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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강행한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고인에 대한 수차례의 퇴장 조치 등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의 행패이며 국회 갑질로 비쳤다.
24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과정세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실망을 안겨줬다며 목불인경의 참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열고 해병순직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논란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야당이 진행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개최한 청문회에서 야당이 해병 순직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갑질성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일면 서다.
정청래는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지휘권이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정청래의 주장에 방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가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하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는 정청례의 사과 요구를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이라고 입을 열자 정청래는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했고 신경전을 벌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10분 퇴장을 명했다.
증인들에 대한 발언 제한도 이어졌다. 정청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고 했으나 증인들이 실제 손을 들어 발언 의사를 표하면 나중에 하라고 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국정감사 전에 도망가려고 장관 사표를 낸 것이라는 김용민 주장에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가 회의장을 나가야 했다. 정청래는 답변 기회를 달라는 이종섭 전 장관에 왜 끼어드냐며 퇴장을 명했다.
정청래는 퇴장 조치 이유로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고, 박지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며 거들었다.
야당의 법사위 진행을 두고 흡사 일진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진회는 무리 지어 위력을 과시하는 교내 폭력서클 등의 의미로 지칭된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청래의 과거 학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13시간 동안 애잡이 학원장이 증인 잡이 위원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개도 제 버릇 못 버린다고 정청래 애잡이 학원장 하며 버릇대로 증인 10분 퇴장 등등, 보기만 해도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며 정말 저질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단독 법사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 현직 공무원들을 잔뜩 불러 호통치는 모습이 우리 지지층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다른 국민은 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 구성이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 회의를 여는 것이 여론 환기에도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향해 고압적 태도와 오만함 그 자체라며 국민들 눈에 그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한 마디로 인권 침해 행위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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