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과 그 놈들] 댓글조작-국정농단 관련자 특혜, "화합기회"vs"자기모순"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여야 정치인을 대거 사면과 복권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조작-국정농단 관련자 특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과 정보경찰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등도 다수 포함돼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신학용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은 김경수 복권에 범행 경위나 이미 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계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한다는 취지에서 여론 왜곡 사범들을 여야 구분 없이 사면/복권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와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조작과 선거개입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 역시 대거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2022년 12월 남은 형기의 절반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모든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치안비서관실 관계자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특별사면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됐다. 지난 2월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된 바 있다.

이번엔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미르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

댓글조작 및 정보경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지휘/결재 라인에 있었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인사들을 사면해 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