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나] 윤석열 대통령, 前 정부서 軍 골병 들었다며 제2창군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목표를 두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청책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역할을 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선,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군에 주문했다. 먼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부가 국방부 혁신 자문위원장에 슈미트 전 CEO를 임명하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정보기술을 국방부에 소개 적용하는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를 롤모델 삼아 국방혁신위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 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명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군은 2024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한다는 게 윤석율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