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통신위/산업부에 "KBS 수신료 강제납부 폐지" 법안 마련 권고.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산업부에 KBS 수신료 강제납부 폐지 법안 마련 권고.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승규 수석 비서관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재시 했다. 강승규 수석비서관은 총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 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 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 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 6226표가 현행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 공영방송 질 저하&방만경영 해소, 엇갈린 의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영섭 경회사이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와 한국전력공사 입장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시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 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하는 명목으로 KBS로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대통령실 권고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방송통신법 소관으로, 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력과 KBS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수신료 징수는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국전력이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