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손잡고] 육군 전시 전공사망자 관리-예우 강화 "국가가 끝까지" 책임

위험한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군과 국가의 의무다.

육군 전시 전공사망자 관리-예우 강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대한민국 육군도 전시 전공사망자 관리 예우 강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발전상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창군 이후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장 대량 전사자에 대한 영현 처리를 경험했다. 이어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해외에서 발생한 전사자에 대한 수습/관리 경험도 가졌다. 그러나 이후 교리 등 측면에서 관련 업무를 규정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인 양국의 전공사망자 관리 및 예우 사례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미군도 전장에서의 영현 수습을 하나의 작전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작전명령을 남긴다. 영현수습작전에 투입되는 부대는 전투와 영현수습전담으로 역할을 구분해 지휘관의 부담을 줄인다.

그러므로 시대적 상황과 국방환경 변화, 정규전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 기관 및 선진화된 민간 자원 등과 협업하면서 민. 관. 군 통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사망자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관례에 부합하는 관리 절차 준수,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 등은 육군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추진과제로 인식됐다.

육군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세분화 설정

육군은 지난 1월 개최한 육군 전공사망자 관리 및 예우 발전 세미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세미나 이후 도출한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공 사망장 관리 및 후송체계 정립은 민, 관, 군의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수색팀을 편성하고 수습 절차를 구체화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대, 사단, 군단 영현관리소에서 사망자를 관리 후송하고, 사망자의 거주지 및 이동 소요를 고려해 권역별 중간거점 부대가 지역방위사단까지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역방위사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영결식 진행까지 맡는다. 장례지도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장례시설, 물자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전공사망자 관리부대 능력 강화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제대별 역할을 설정하고, 소요 인력, 물자, 장비의 편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영현관리부대에 냉동 차량, 컨테이너를 배치해 사망자를 온전하게 수습, 관리하기 위한 필수장비와 물자를 반영했다.

또 부대 전공사망보훈지원반이 전체 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 정립과 인력 보강도 계획하고 있다.

2. 전공사망자 확인 및 유가족 안내체계 개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사망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전공사망자에 대한 매 화장보고서를, 육군 전공사상심사관리체계로 통합해 전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투부대의 행정 소요가 줄고 사망자 현황이 적시에 보고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장병 신원 확인을 위해 검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13만 8000여 명의 선배전우들 중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2000여 구가 남아 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매년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를 대비해 현역 장병들의 검체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이다.

사망 확인 체계 및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해 민, 관, 군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방위사단별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전공사망통보관 운용 절차를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 법규/교리, 교육체계 개선은 전시 및 평시 체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사 기능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시 사망자 관리 체계는 각 군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일원화되고 구체화 돼 있지 않다. 육군은 추후 국방부와 합참에 건의해  사망자 수색, 수습, 후송 등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군 상호지원과 지방자치제 협업과 지원도 가능해질 수 있다.

4. 전시 영현관리부대를 인사기능부대로 개편해 전시 업무와 평시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망자 관리업무는 인사와 군수로 분리돼 업무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군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교육은 종합행정학교에서 전담해 야전부대의 업무담당자가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과정 숙달 노력

육군은 정립 안 추진과 동시에 전시 영현관리부대의 실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달 중 진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시범식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사망자 발생 이후 전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숙달할 계획이다. 적과 교전 후 대량의 전사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문을 열 이번 훈련에서는 여단급 이하 수색, 수습, 후송절차와 사단, 군단 영현관리소 운여 및 거점부대를 활용한 후소체계와 지역방위사단에서의 유가족 통보절차 및 합동영결식 시행 준비 등이 예정돼 있다.

육군은 이번 야외기동훈련의 정립 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관련 지침과 법규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며, 훈련에서 도출한 과제를 기반으로 최근 작전개념의 변화와  대량살상무기의 발달, 미래 군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체계를 만드는 보완 작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