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유혹]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하자 말자더라" '미혼모 지원금' 악용하자는 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아내의 제안이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미혼모 지원금 악용하자는 아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아이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연이 공유됐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의 남편이라 밝힌 A 씨는 아내가 아이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는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 차라고 한다.

이 같은 의심사례는 실제로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결혼 준비부터 가사와 육아, 생활비 등 결혼과 관련한 모든 돈과 시간을 반반으로 나눠 처리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상태였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들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BC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누리꾼들 이야기 그리고 신혼부부 지원 제도 문제점

신혼부부 지원 제도 문제점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럼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는 건가, 혼인신고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미혼모 지원금보다 떳떳한 가족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아기는 무슨 죄인가, 아빠는 동거남이 되는 건데 아이가 받을 시선은 생각 못 하나,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금은 범죄행위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해 지적한 누리꾼들은, 이들은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혼인신고 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한부모가정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워낙 지원 내용이 좋아서 여러 측면에서 신혼부부보다 이득일 수도 있음,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고 했다.

그리고 단순 혼인 신고 안 하는 이유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있어서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낮아서 그런 것, 저런 사례도 은근히 많고, 빚 청산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것도 흔한 사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