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찰12 [사라진 5년]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 가격상승률과 관련해선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통계를 멋대로 주무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장하성.. 2023. 9. 16. [도이치모터스] 검찰 "김건희 파일" 작성자 민 모 씨에 징역 4년 벌금 50억 구형 검찰이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파일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이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18일 열린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가담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 모 씨의 변호인은 민 모 씨는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고 시행한 사실이 없다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에 잘못된 판단을 했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투자자문사에서 성과급 등을 받지 않았고 월급 300만 원에서 40.. 2023. 8. 18. [장이야 멍이야] "조국 일가 입시 비리" 혐의, 검찰 10일 "딸 조민" 불구속 기소 조국의 딸 조민이 받고 있는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민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10일 조국의 딸 조민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은 조국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국의 아내 정경심 전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2023. 8. 10. [前 특별검사의 몰락]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구속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화려한 조명을 받은 박영수는 가짜 수산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 지난 6월 법원에서 박영수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간 박영수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결국 박영수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부장판 사는 3일 박영수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영수가 2014년 11~12월 우리.. 2023. 8. 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