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민주당해산청구1 [민주당 해산 청구] 국회 청원 6만 명 임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명백한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민주당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주도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전 기준 5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202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