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수사절차법1 [정치갑질] 192석 거대 야권의 횡포 "검찰청도 없애겠다"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 192석의 거대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정치 갑질, 졸속 입법 우려가 나왔다.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야당의 보복성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 법을 다음 달 초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도 다음 달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21대 국회에서 이른.. 2024.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