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200 [眼下無人] "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에도 후폭풍 계속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않겠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조주신 울산의대 학생의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 식이 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2024. 5. 19. [結者解之] 문재인의 我執, "임대차법이 몰고온 전세대란" 민주 반시장정책 고집할 건가 2020년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 법이 전세대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2 전세계약 만기 도래 시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이 또 한 번 수직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째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groggy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화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2법 유지를 고수할 경우 전세대란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부동산업께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셋값을 부채질하는 핵심요인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 법이 꼽힌다.2020년 7월말 시행된 이들 법안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2024. 5. 18. [히포크라테스 선서] 서울 고등법원 오후 5시 항고심 결정, 정부 이기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 내려진다.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만, 의료계가 이기면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의사들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느린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여 건을 난사했다.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앞서 1심을 맡.. 2024. 5. 16. [요지경]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클럽 DJ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또 피해자 탓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5 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안 씨 측 변호인은 피해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깜빠이를 켰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 측의 책임을 강조한바 있다.검찰은 사고 당.. 2024. 5. 11. 이전 1 2 3 4 ··· 5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