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시간]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위례 대장동 개별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재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6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시 성남 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428억 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분 약정 의혹은 이재명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분 약정이 이재명 측의 배임 범행 동기라고 본다. 배당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재명을 배임 등의 혐으로 일단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표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나 부결됐다. 국회의 반대로 이재명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날 이재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