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5년 9개월 만에 전부 정지 "우리 군 즉각적 조치 가능"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5년 9개월 만에 전부 정지했다. 사실상의 패기다.

9.19 군사합의 효력 5년 9개월 만에 전부 정지

남북관계의 안전장치가 5년 9개월 만에 완전히 폐기되므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남북 간 연락망이 끊긴 상황을 고려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연이어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대량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 효력 정지 카드를 꺼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번 효력 정지로 서북도서 해병부대 포사격 훈련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가능해졌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조건으로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내걸었지만, 당장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