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3058 [내로남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결정 따르라며" 재판 기피 요구는 외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들 사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기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는 귀를 닫고, 헌재 외의 인물들에게만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3일 오전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2025. 2. 3. [윤석열 대통령 측] "부정선거 검증, 계엄 정당성 판단 필요 절차"... 헌법재판소 "선거 부실관리 음모론 치부, 예단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대 총선 관련 헌법재판소의 투표자 명부 숫자 대조 검증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헌법재판소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3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 2025. 2. 3. [계엄령 정당성] 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정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이래서 계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차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3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인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 2025. 2. 2. [광화문 광장] 따뜻한 봄 300만 명 "태극기·성조기 물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1일 광화문역 인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향했다. 많은 시민들의 행렬로 인해 행사장에는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다.행사장 곳곳에는 자유통일당 백만 송이 봉사단들이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커피나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다. 경찰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시민단체들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전날까지만 해도 눈이 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이날은 4도를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였다. 따뜻한 봄 날씨에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2025. 2. 1. 이전 1 2 3 4 5 ··· 76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