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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 남북대립-안보위험 커질 것

by 구름과 비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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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판했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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