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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無訴不爲] "경찰 보호복 벗으니 맘대로 폭행"... 탄핵 집회 틈타 일삼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

by 구름과 비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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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된 경찰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과격 행동에 잇따라 봉변을 당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된 경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권력을 경시하며 폭력을 일삼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과격 시위대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인내를 요구한 상황 속에, 내부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한남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던 민노총 집회에서 3건의 경찰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4일 낮 12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합원들이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던 경찰들과 충돌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하게 저항하며 둔기로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한 경찰은 같은 날 시위대 행진을 지지하던 중 경찰(사람)이 깔렸으니 밀지 말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시위대는 오히려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들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일에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행진 집회 중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 사고로 최소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장 경찰관들 '과격 시위대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

실제 지난 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현장에서 언론 취재진과 만난 기동대원 등 경찰관들은, 살을 에는 한파 속에 철회 현장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과격 시위가 발생할 때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과격한 시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한 기동대원은 현장에서 추위를 참는 것도 너무 힘든데 과격한 시위 참가자들을 만나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기동대원도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과격 시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경찰관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현직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서 신체보호복을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폭력경찰, 완전진압'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이런 비판에 보호복을 벗으니 마음 놓고 폭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집회 및 시위는 법과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강력한 공권력 행사 필요

한남동 관저 앞 도보 일부 구간은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방통행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다. 도로를 임시 통제하는 경찰들은 시위가 과격해지고 반대 진영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로 통제에 투입된 한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충돌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설득해 돌려보내고 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불편함을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관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인 규제가 부복하다면서 집회라는 것이 법과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권력이 무시당하니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위는 법과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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