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시간2] "허위 발언" 첫 재판, 이재명 대표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혼. 개와 늑대의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재판장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 1 차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이재명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로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의 발언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재명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은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재명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