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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시간3] 법무부 장관 한동훈,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것.

by 구름과 비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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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이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검 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특검 임명방식을 지목하면서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 아니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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