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이재명 체포 찬성 더 많았지만, "찬성 139, 반대 138" 가까스로 부결. "국민들 사실상 사망선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진표(왼쪽부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분명하게 표기된 투표용지 두 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27일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묘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최소 31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재명은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149석 찬성에는 10표가 모자랐다. 그러나 반대표 138이며가 민주당 의석 169석 보다 30표 넘게 밑돌고 기권과 무효가 20표인 만큼 민주당 성향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애초 찬성표는 국민의 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을 합쳐 최대 120여 표가 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139표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해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이재명은 표결 직전까지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오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후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에 동원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대선 때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일부에선 이재명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친명, 비명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