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ATO] 美, 핵 자산에 "북핵 대응" 첫 명문화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핵 작전 지침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대응을 명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된 것으로, 한미 간 합의한 문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으로 완성된 것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한미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매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위싱턴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핵협의그룹은 위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며,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협의그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핵협의 그룹은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했다.

또 한미 정상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으로 증명된 핵협의그룹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며,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에 대해선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에는 한미 정상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핵합의 그룹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한미정상은 위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이날 워싱턴 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동 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차장은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전 지침을 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로써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를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