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기밀유출] "사령관 & 여단장" 맞고소, 좌파 정부가 만든 적폐 도려내야

해외,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자료 등을 중국 교포에게 유출한 데 이어, 최고 지휘부인 정보사령관과 여단장의 맞고소전에서 기밀이 대거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자료 등을 중국 교포에게 유출

구축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한국의 HUMINT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권이 파훼한 국가 정보기관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강 해이 문제 등이 터졌다고 지적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 A 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에서 HUMINT를 총괄하는 B 여단장은 올해 1~2월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국군정보사령부 영외 사무실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해당 사무실은 대북, 해외 공작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A 사령관은, B 여단장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공작 비전문가라고 자신을 모욕했다면 B 여단장은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했고, 결재판을 던졌다는 이유로 A 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처럼 A 살영관과 B 여단장이 지난 6~7월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관의 기밀 공작명인 광개토 기획 사업과 安家를 활용하는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작 방식 및 코드 네임 등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고소전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광개토 기획 사업은 5가지 관련 비밀문서에 기초해 2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광개토 사업의 세부 내용은 고소장에 나오지 않지만, 명칭으로 볼 때 중국 동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개토 사업이라는 이 공작은 B 여단장이 직속상관인 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을 두 단계나 건너뛰고 국방부 상부에 보고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사령관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B 여단장은 광개토 기획 사업이 정보사령관의 승인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승인 아래 추진 중이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원식 장관이 B 여단장이 주장하는 사업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밀 사업의 존재와 장관의 승인 여부도 기밀로 취급되는 만큼 내용이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전직 국군정보사령관 관계자는 정보사 업무와 여단 산하 업무는 서로 이질적이라 섞일 수 없는 업무인 만큼 분리됐어야 했다며, HUMINT는 국군정보사령관에서 별도로 분리해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정보사령관가 무력화하기 시작해 조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도 크게 와해됐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통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좌파 인사들이 국정원에 대거 유입됐다며, 같은 국정원 부서 내에서도 차단의 원칙과 경쟁심리가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내부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곪아왔던 시스템 문제와 기강 해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기관 시스템이 차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야전 출신 장성들이 맡아왔던 수도방위사령관 자리에 사단장 경험이 없는 대북 정책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등 인사 논란을 빚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문성 있는 장교들을 진급에서 누락시키고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진급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