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쟁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기각 가능성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의 진술 및 한 줄도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내란죄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쟁점은 범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증거와 수사권한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피고인 추가 조사, 관련자들로부터 수집된 증거와 진술의 오염 여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속영장 연장을 2번에 걸쳐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기소권만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방해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사주' 의혹으로 담당 주임 검사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김병주,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 의해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빼내라'가 끌어내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쟁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망하는 기각은 어려울 것이란 평이 많다.

한편 보석신청의 경우, 형사소송법 85조(사형무기 10년 이상 중범죄의 경우 보석 제외)에 따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열리는 헌법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재판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극좌종북종중 매체들은 헌재 심판이 빨라질 것이라 전망을 하지만, 계엄의 당위성을 입증'할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에 대한 변론'만도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의 종국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국시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황을 두고 설날 민심이 어떻게 움직 일지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