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신념]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정성에 의문...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약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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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 가능하면 해봐라며,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체크 차원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도 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 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구속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근데 내용 보면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4차 변론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이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5차 변론은 다음 달 4일이다.

한편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참석해 있는 것만으로 증인들이 증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