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동관전방통위원장1 [국회 입법조사처]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일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애초 탄핵 제도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탄핵 대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이 거론한 법사위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의 목적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조사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2024. 7.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