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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9

[피해자는고통 가해자는 호화생활] 살려달라 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는 나라, 대구 "전세사기 故人유서" 공개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를 추모했다.8일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단체에 따르면 A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지만 전세사기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남편에게 발견된 A 씨는 올해 초 대구 대명동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다.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024. 5. 8.
[Schlink inflation] 정부, 과자 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 "꼼수 이젠 안 통한다" 정부가 8월부터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과 상승률이 2%대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치솟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 119개에 대해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품목은 우유, 커피,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키친타월 등 생활용품들이다.물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축소할 경우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온라인판매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 2024. 5. 5.
[共生共存] 윤석열 정부,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 "3국 동맹" 맺어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 윤석열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최근 한국의 경제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과 같이 공급망이 각자도생 형태로 찢어지는 양상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도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폭넓게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국가로 수입선을 뚫어놔야 특정 품목과 연관된 위기가 닥쳤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광물 수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으려는 것도 경제안보 구축이 목적이다.기획재정부가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핵심광물 수입 확대의 물꼬를 트려는 것은 공급 부족의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1년.. 2024. 5. 4.
[현대로템] K-방산의 저력, 한국산 장갑차 "백호" K808 첫 남미 진출 우리 군의 핵심 기동 전력인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이번 수주는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수출이자 국산 전투장갑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현대로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K808 백호는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 장갑차다. 차륜형 장갑차는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러 움직이는 형태로, 기동성이 뛰어나 전방의 야지에서도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현대로템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K806과 K808 2가지 모델로 나뉜다. K806은 6X6의 기본형 차량으로 기본적인 병력 수송과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한다.K808은 보병전투용 차량으로 K806 대비 강화된 기동 성능을 기반으로 전방의 거친 환경에서의 운용에 유리하다. 특히 파탄으로 인한 펑크에도 주행 가능한 ..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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