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3081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 2025. 2. 18. [바람이 분다] "뉴스인가, 정치공작인가"... 노상원 수첩의 진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종중, 극좌 언론을 중심으로 작성자 불명의 수첩을 근거로 한 가짜뉴스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노상원 수첩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도 감정불능'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내란 음모'와 연결하는 무리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이를 사실로 박제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경찰이 공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70쪽 분량이지만,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역시 동일 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첩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프레임을 씌.. 2025. 2. 18. [헌재의終末] "나라 걱정" 안하는 헌법재판소... "트럼프 태풍" 오는데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맨다고? 집권 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사태평이다.헌법재판소, 한덕수 제쳐두고 마은혁에 집중... 국익보다 당파성 우선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제쳐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에 매달리겠다는 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확실하게 인용하기 위해 진보성향인 마은혁 후보자 추가 임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고 6명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8명의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할 경우 5명은 찬성표로 계산되지만, 3명은 반대 혹은 불투명 정도로 분류된다. 마은혁 .. 2025. 2. 17. [Sky Daily] 독자께 알리는 글... "비밀작전 막전막후" 15일 노상원이 알았다는 계엄 시각'이라는 KBS의 보도는 사실이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노상원이 진행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중국 간첩체포를 위한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이다.스카이데일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앞둔 시점이고 공식적으로는 민강인 신분이어서 노출을 자제해 왔다. KBS 취재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밝혀도 좋다고 동의한 점을 고려해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힌 것이다.스카이데일러의 특종 보도인 중국 간첩 선관위 연수원 체포 압송 보도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작전이었다.미국 측이나 한국 측 역시 공식적 개입은 비공개가 정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탄핵 심판.. 2025. 2. 17. 이전 1 2 3 4 ··· 77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