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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619

[乙巳八賊]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을사팔적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시점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 2025. 4. 5.
[4월 4일] 野 "헌재 기각 땐 유혈 사태, 불복 저항선언"... 내란 선동 넘은 "국가 전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 이재명이 유혈 사태를 거론하고 나서며 민주당 내 불복 기류는 강해지고 있다.2일 민주당 이재명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톤을 최대한 낮췄지만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민주당 박찬대가 이를.. 2025. 4. 2.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2025. 3. 24.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내란 행위 공모 가담 인정 안돼... 기각 5명 · 각하 2명 · 인용 1명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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