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국방621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野 5당, "심우정" 자진사퇴 압박... "불응 시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무려 30번째 탄핵 겁박으로, 야당의 줄탄핵'은 이미 일상화된 상황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는 국민이 신뢰하는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내란죄 행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또다시 요란한 "탄핵열차" 엔진조승래 민주.. 2025. 3. 10. [윤석열 대통령 석방] 대통령 "입장문" 전문... 불법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특히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함께 수감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했다. 또한 단식 투쟁 중인 이들에게 건강을 염려하며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2025. 3. 9. [봄날이 오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근거는?... "형사법 대원칙" 엄격적용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작동한 결과다. 첨예한 쟁점을 해소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공수처-검찰 간 협조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가 없는 만큼,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서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지 약 한.. 2025. 3. 8. [헌법무시·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0여 일 만이다.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심지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한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 수사를 진행해 위법한 영장까지 청구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한 셈이다.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 2025. 3. 8. 이전 1 2 3 4 5 6 7 ··· 15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