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野 5당, "심우정" 자진사퇴 압박... "불응 시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심법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무려 30번째 탄핵 겁박으로, 야당의 줄탄핵'은 이미 일상화된 상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는 국민이 신뢰하는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내란죄 행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또다시 요란한 "탄핵열차" 엔진

조승래 민주당,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고 포기 행위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지난 1월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의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정황과 내란 수사에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 방침 운운했던 혐의,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끌고, 이로 인해 구속 기간이 초과됐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야 5당은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결정했다.

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또 도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우정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공세'를 예고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을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총장의 탄핵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 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한다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에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려달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