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限戰] 무혈로 정치권력 전복... 비무력 수단 총공세로 목표 달성, "中 초한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인들의 내정간섭 형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 참여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

경찰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들도 국내에 무수히 들어왔다는 설이 돈다.

경찰은 곳곳에서 빗발치는 중국인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수도 없이 많은 중국식 정치 공작이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시작하며 국내 정치에 끼어든 중국 공작 세력은 현실 권력이 됐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과 주권침탈 세력의 존재를 밝혔다.

국내 초한전 연구의 대가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12.3 비상계엄의 배경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의 실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론이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시위대가 줄곧 푯말을 들고 외친, STOP THE STEAL과 중국공산당 OUT의 중심에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다.

전방위적 중국과의 체제 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중국을 필두로 한 반국가세력을 경계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인의 미국 항공모함 및 국정원  촬영 등을 언급하며 중국과 결탁한 국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안보 위기를 역설했다.

초한전

초한전은 한계를 초월해서 벌이는 무제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Unrestricted War fare 또는 Transfite War'라고 번역된다. 한계를 초월해서 벌이는 무제한 전쟁이라는 의미다. 중국의 초한전 : 새로운 전쟁의 도래'를 집필한 이지용 교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초한전 전문가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지용 교수는 줄곧 중국의 외교, 안보, 정치 체계를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대의 새로운 전쟁을 치르는 초한전을 만나 중국의 초한전략과 실체를 알리고 암약하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맞설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전략을 세우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초한전 연구에 매진해 온 이지용 교수는 이 전략을 악마의 칵테일'이라고 단언했다. 초한전은 중국이 비양심, 비윤리, 비 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군사 및 비군사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것이라며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이고도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 해방군이 전개하는 초한전에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라는 냉정한 진단도 내렸다. 스카이데일리는 이지용 교수를 만나 12.3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이며, 하이브리드 전을 통한 중국의 선거 개입의 사상적 뿌리를 이루는 초한전'에 대해 들어 봤다.

Q. 교수님께서는 중국 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을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루는 두 개의 뿌리로 보시고, 일당독재와 인민 해방군의 전술 전략을 초한전'으로 규정하셨다. 이 개념 이론에 대해 말씀해 달라.

... 초한전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군사 안보, 중국 정치, 국제관계를 다루는 이들도 대부분 초한전을 어려워하는데, 미국 중앙정보국 및 호주, 일본, 대만 등 자유주의 진영 국가를 중심으로 저강도 전쟁'으로서 미국을 파괴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초한전 개념을 끌어냈다.

가장 처음 초한전'이 소개된 건 1999년으로 당시 중공 인민해방군 공군 대령이었던 차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 세계화 시대 전쟁과 전법적 상정을 출판했다.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전쟁이 반드시 인명피해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전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며 이를 무력'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최첨단 군사력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중국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전쟁의 수단, 방법, 대상, 범위, 시기, 규범 등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쟁을 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의 수단은 모든 것이 되고 전/평시 상황도 사라진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 또한 규정된 것을 뛰어넘게 된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전 사회적 총동원 체제 구축을 명령했다. 2019년 10월 개최된 중공 중앙 19기 4 중 전회에서는  공산당, 정부, 인민해방구, 전체 민간과 학계 모두를 의미하는 당, 정, 군, 민, 학의 전방위를 못하는 동서남북중'에 걸쳐 당을 중심으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지령으로 내렸다.

이후 중국공산당의 목적을 이루기 의해 누구든 언제든 초한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여론 환경이 조성됐다.

Q. 중국 공산당의 해외 공작은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전개의 양상과 특징을 국내 중심으로 말해 달라.

... 초한전의 목표는 상대국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도 현대 정보화 시설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자멸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다. 상대국을 파멸시키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중공은 우리나라 당정 기관 및 군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인과 민간 조직 및 해외 화교와 유학생 등 현지 중국인을 총동원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과 민간 조직, 민간인, 언론 방송, 시민단체 등에 대한 치밀한 공작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치, 경제, 군사 안보, 기업과 금융, 사이버 공간 언론 방송, 교육 문화, 사회기반시설 등 전 영역에 대해 전방위적이고도 파상적 공격이 조직적으로, 매우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지용 교수가 언급한 초한전의 24개 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한전 전쟁 수행 傳法은 군사적, 유사 군사 전, 비군사전이다. 군사 전에는 전통적 재래식 전쟁, 핵전쟁, 생화학전, 생태환경전, 우주 전, 전자전, 겔릴라전, 테러 전 등이 포함된다.

유사 전에는 외교 전, 네트워크 전, 정보전, 심리전, 최첨단 기술전, 밀수 전, 마역범죄전, 공갈협박 전 등이 포함된다. 비군사적 전쟁 수행 방식에는 금융 전, 무역 전, 자원 전, 원조 전, 법률 전, 경제제재 전, 미디어전, 이념 전 등이 있다.

결국 재래식 전쟁은 수많은 전쟁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지용 교수는 24개의 전법을 칵테일처럼 유기적 조합하는 것과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바로 총 공세을 통한 상상 불허의 전략을 짜내는 중공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Q. 초한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황금 비율의 예를 들어 달라.

... 부정선거의 예를 들어 보자. 대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국내에 투입한 후 선거 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인프라를 구비한다. 이후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섭된 이들에 대해 은밀하면서도 전면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의 외부망 연결이 가능하게 하여 해킹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의 부품 혹은 시스템 통신망을 중국산으로 교묘하게 바꿔 넣는 과정 등도 그러하다. 그 결과 중국에 유리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전산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총공격 감행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의 수를 통해 한국 사회는 반국가 세력들이 정치, 사회, 경제 전 영역을 장악하고, 친중, 반미 중심의 사회 교란 전략을 통해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과 정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는 통제 불능에 빠지고 치명적 내상을 입어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한국의 정치, 경제 권력은 중국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향해서, 중국, 하이브리드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댓글 여론 공작, 지난해 4월 기준 96만여 명이 들어온 중국을  통한 하이브리드 전'의 전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시도 등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갔으나  신원식 실장은 확답하지 않았다.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외교 문제 등이 있으며, 원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크기 때문이다.

이지용 교수는 초한전'의 핵심이 이 같은 은밀성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공 인민 해방군은 초한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결국 전략 전술은 블랙박스에 갇혀 있어 대외적 비밀이 철칙이라고 했다. 또한 초한전'의 경우에도 중국공산당 내부 논의는 대외적으로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내외적으로 자신이 택하고 있는 전략을 공식화하지 않아 은밀성, 비밀, 기만, 책동 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국민당과 국공내전을 할 당시에 자신의 전략 전술의 핵심 중 하나인 인민전쟁론과 통일전선 공작을 당 중앙 지도부의 비밀회의에서만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