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野 "헌재 기각 땐 유혈 사태, 불복 저항선언"... 내란 선동 넘은 "국가 전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 이재명이 유혈 사태를 거론하고 나서며 민주당 내 불복 기류는 강해지고 있다.

野 헌재 기각 땐 유혈 사태, 불복 저항선언

2일 민주당 이재명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톤을 최대한 낮췄지만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민주당 박찬대가 이를 대신했다. 그는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생각은 사흘 전 발언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은 지난달 31일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서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자신의 강성 지지층만을 국민으로 표현하며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정치 문법이라는 것이다.

당내 반응도 이재명의 발언을 중심으로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은 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용민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면서 그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모습은 여권의 반응과 대조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을 약속하며 정국 관리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달라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이재명이 유혈 사태까지 거론한 것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다. 헌재의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각종 위헌적 법률을 통과시키려 하더니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임기가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없을 시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행태가 국헌 문란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한 여당은 민주당의 불복 기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좌파 세력을 규합해 거리로 나서면 이를 사실상 체제 전복 기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합과 좌파 시민단체가 반미/종북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자 체제 전복 시도라며 이들과 함께 거리에서 뛰는 세력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아니냐, 이들과 합세해 민주당이 불복 운동을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불복 조짐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병헌 새 미래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그 자체로 내란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