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 바이든 정부때 조치, 민감국가에 중국·러시아·북한 속해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

14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에너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넣을 수 있다.

해당 목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속해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