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강사 전한길]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https://youtu.be/O0 UNK__yZww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 법 소속, 우리 법연구회를 전두환 정권 시절 조직인 하나회에 빗대기도 했다.

강사 전한길은 우리 법연구회 논문집에 따르면 해당 모임은 법원 내에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라'라고 말했다.

강사 전한길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인용해 우리 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라는 말을 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사실상 사법부의 운영권을 장악해서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평가했다며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고 바로 법원의 요직이라든가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의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생각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법연구회는 오픈됐을 때 바로 한 300여 명, 그리고 적게는 지금 탈퇴한 사람 다 합쳐서 한 300~400여 명 돼서 전체 법관 총 3000여 명 중에 15% 정도 된다며, 그런데 최고 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 무려 5명이 우리 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의한 세 재판관들은 모두 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손을 떼라며 재판 기피를 신청하는 게 가장 명예롭게 물러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