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압축해 검토 중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여권 관계자는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3명 정도의 후보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내주 중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내주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세 분 다 훌륭한 후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엔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으나, 이전까지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은 호남 출신으로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김형두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법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 됐다. 1957년생인 조희대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정명환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인물로 고려대를 졸업한 그가 임명될 경우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31년 만에 비서울대 출신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2000년부터 교직에 몸담았는데 법조계에서는 현직을 오래  떠나 있던 인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