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나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부의 키를 쥔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검찰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일찍이 예상돼 왔다. 국민의 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로 표결에 임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104명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 온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최소 49명이 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하영제 의원 건을 정치 부패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이재명과 노웅래 건을 정치 탄압으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하영제 의원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소지가 없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것도 하영제 건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뇌물수수 등 같은 혐의인데도 잣대가 달라졌다. 이재명과 노웅래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럽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재명과 노웅래뿐이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날 하영제 체포동의안까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노웅래 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영제 건은 물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은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재명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며 그에 반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뒤에 숨어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재명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라며 그때 이재명은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국민의 힘의 지적처럼 향후 이재명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당도 한층 커지게 됐다는 국민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