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默默不答] 의협회장 탄핵 후 협의체 "開門發車",,,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이 나서야

여당은 의료공백과 갈등을 풀자며 꺼내든 여야의정협의체가 두 달여의 난항 끝에 11일 출범했다.

의협회장 탄핵 후 협의체 開門發車

야당도 없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도 없다. 또한 반쪽짜리에 불과하지만 변화의 물꼬는 텄다.

8개월 넘게 가동을 멈췄으니 한계는  있겠지만, 어럽게 출발한 열차는 급행으로 도착지에 다가서야 한다. 도착해야 할 곳은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상화다. 이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십중팔구 의정 갈등의 재확인이다.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의 탄핵은 막말로 인한 품격 상실, 젊은 의사와의 소통 부재하는 명분 이면에 더 강력하게 증원 철회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칼날이 내포된 것이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바뀐다. 비대위 차원서 전공의와의 협의를 최우선의회무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비대위 차원서 협의체 참여를 타진할 방침이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새 회장이 나오기 전 가교 역할을 주문하며 또 한발 물러섰다.

의협회장의 탄핵은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여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입장만을 대면할 초강성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존적 방식에 국한되면 제한이 걸린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실제 대화에 참여하는 대한의학회나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전향적 합의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니다. 젊은 의사를 대신해 의대증원을 철회하거나 수치의 재조정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화 테이블을 벗어날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은 수치조정 불가론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증원은 그대로 가고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유일한 셈법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꺼내 들었고 의료계 요구에 따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공회전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비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틀어막아 겨우 병상이 가동된다. 중소병원이 대응할 수 있는 진료여력은 제한적이어서 이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없음을 모두 가 알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의 등판이 절실하다. 전공의 공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을 고려하는 대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한데 묵묵부답이다. 전공의들이 증원만큼이나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도 전공의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고 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슈에만 함몰돼 정작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전공의가 나서면 일단 야당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주도권은 젊은 의사로 넘어갔으며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기회도 마련된 셈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의협회장의 탄핵과 맞물린 기류 변화에 전공의가 탑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