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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19일,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하나 씨가 든 피켓에는 추서 계급은 상사! 국방부 연금은 중사! 국회의원님들 하루빨리 공무원 인사법 만들어 나라와 국민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을 예우해 주세요!'라는 호소가 담겼다.
김하나 씨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12주째 매주 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사연은 군 인사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하나 씨는 전장에서 남편을 잃고 21년간 제복 입은 사람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계속해 전쟁을 치러왔고, 그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故 한상국 상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월드컵 축제를 즐기던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북한군의 기습 선제 사격으로 발발한 제2 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장렬히 산화했고,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됐다.
김하나 씨의 남편은 상사로 진급했지만, 국방부의 유족 연금은 현행법상 상사가 아닌 중사 계급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김하나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유족 연금은 제가 받지 않아서 몰랐다가 2019년 말쯤에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김하나 씨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다. 군, 경찰, 소방관 등 희생을 기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들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서 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유용원 의원은 경찰,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은 민주당의 각종 특검, 청문회 등 정쟁 속에서 뒷전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이유로 계류됐다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군인사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하나 씨를 만나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최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의 물꼬를 튼 만큼, 김하나 씨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1인 시위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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