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위기 넘겼지만... 야당 임시국회 열어 "단핵소추안" 재발의 예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탓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거듭된 투표 참여 호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원식은 표결 시작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 20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결과는 총 표결 195명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었다.

위기를 넘긴 대통령실도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따른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참모와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손상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발길이 예상된다.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만큼 당장 당으로부터 질서 있는 퇴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대오로 탄핵을 부결시킨 국민의 힘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2선 후퇴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불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지 말고 총리/내각에 내정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대통령직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다른 선택지로 거론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짓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탄핵 정국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