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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之不國3

[國之不國] 독립유공자 기준 바꾼 문재인 정부 "친북 인사 4명에 敍勳" 전달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회주의 활동가가 포함된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敍勳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가 중 일부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조짐이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이었던 2018~2019년 독립유공자 敍勳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43명 중 최소 4명이 개정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재임 당시 심사 제외 대상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1945년 광.. 2023. 10. 14.
[國之不國]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둬야 바람직"하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면서 국방부는 이걸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장소는 독립기념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독립기념관장 한시준은 사견을 전제로 흉상 이전을 반대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군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어 육사와의 부적합성을 지적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은 지지를 표했다. 윤주경 국회 정무위원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그리고 .. 2023. 10. 14.
[國之不國] "해킹 취약" 선거 관리 위원회, 현대판 "부정선거" 우려하는 국민들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 정보원이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용이라고 맞섰다. 대한민국 국회의 國之不國 현실을 보여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3명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더니 중요한 선거 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다 라며 허술한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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