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蠻行1 [蠻行] "내란죄 철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 헌법재판소 상대 "기일지정 무효 소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탄핵소추서에서 철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명백한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핵심 의제가 사라진 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이호선 법과대학장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 행위 무효 확인 소송과 변론기일 지정 행위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이호선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내고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본안 판결을 전제로 변론기일을.. 2025.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