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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시간5

[개와 늑대의 시간]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이 허위 진술하라고 "법정서 쪽지 주며 거짓 증언 종용"했다 주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쪽지를 주며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으로 나선 쌍방울 부회장은 증인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는 제안을 법정에서 받은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도 허위 진술을 전달했으니 기억하라며 쪽지를 줬고, 제가 읽고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된 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재판이 있었다며, 이화영이 허위 진술하라는 내용을 메모로 써서 앞.. 2023. 3. 26.
[개와 늑대의 시간] 이재명과 유동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31일 첫 법정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 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유동규 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동규 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故 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전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명을 변호사 시절부터 故 전 김문기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 2023. 3. 26.
[개와 늑대의 시간]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재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6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시 성남 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428억 원 지.. 2023. 3. 22.
[개와 늑대의 시간2] "허위 발언" 첫 재판, 이재명 대표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재판장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 1 차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이재명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로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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