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거부권2 [윤석열 대통령] 야당 단독 처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의 일방 처리.. 2024. 5. 21. [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유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루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 2023.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