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수완박4 [정치꾼 소리&멍멍이 소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은 민형배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은 검수완박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홍근은 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 2023. 4. 26. [이상한 나라]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법재판소는 절차 어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2023. 3. 24.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 2023. 3. 23. 특검법 뒤늦게 개정해 재판 지연, 낙태죄 법 개정, 시한 2년 넘겨 야간집회 법 개정 12년째 방치, 검수완박 등 입법 횡포, 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제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애초 구속됐다가 풀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당사자에게 고통이다. 어느 법조인 말처럼 재판 지연은 신체의 구금이 없더라도 정신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다툴 게 많아서라면 모르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김 전 실장 등이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특검을..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