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수처폐지론1 [헌법무시·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0여 일 만이다.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심지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한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 수사를 진행해 위법한 영장까지 청구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한 셈이다.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 2025.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