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정심각훼손1 [김익현 변호사]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는 19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김익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권한쟁의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종료했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역시 하루 만에 기각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결혼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같은 날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한 것은 고의적인 일정 배정일 가능성이 있.. 2025.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