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곽상도2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수로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 한동훈 장관은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공권.. 2023. 2. 15. [국민의 소리] 곽상도 뇌물 무죄, "국민 비판 봇물" 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 대기업 사장보다 많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SNS에는 곽병채 씨가 삼성전자 사장보도도 퇴직금이 많다. 50억 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 2023.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