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교육부2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한 교수 최대 파면" 부정입학생은 "입학 취소"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가 앞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는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입시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정원 감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서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교육부는 우선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입시 비리를 신설한다. 즉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 2024. 6. 20.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집중 대응한다. 또 수능 출제위원의 출제 관련 영리 행위도 금지하는 등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공정 수능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통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집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출제위원이 책무성 강화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