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내란죄성립안돼1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료는 불법... 투표 불성립 아니라 안건 부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2024.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