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내란죄철회2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심리할 듯"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법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라고 힐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 2025. 1. 9. [자유시민 깨어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죄 철회" 파장 확산... 국회 재의결 주장 봇물 야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자유민주시민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계속하려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내란죄'는 탄핵 심판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쟁점이 바뀌는 만큼 소추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특히 국민의 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 2025.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