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노동계아집1 [노동계 아집]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소상공인 절규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또 무산 최저임금위 제7차 본회의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 무산됐다.경영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종의 임금 지급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막히고 만 것이다.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소상공인들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이 50% 넘게 인상되어 부담이 크다며,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차등적용을 요구해 왔다.이런 요구의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 2024.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