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논리적모순1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尹 탄핵 결정문", 법리적 허점·논리적 모순 점철... 합리적 의심 만으로 판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재 결정문이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 48자로 이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전체를 덜어내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 2025.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